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23만6천512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28억 원이다.
2018년도 연구에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2024년도 적발액보다 최소 4.5배에서 52.7배나 많은 연간 최소 277억 원~3천218억 원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산재 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사례 식별모형 고도화 및 재정 누수 추정연구’ 진행 중이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지시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5만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은 자료 연계에 의한 사후 적발뿐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를 넘어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 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