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기초투자 중요…AI 글로벌 패권 경쟁서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 있어"

7일 충북대 기초연구 현장 토론회서 어려움 토로…"풀뿌리 연구, 복원 아닌 회복시킬 것"

과학입력 :2025/08/07 23:03

"R&D 기초과학 지원 예산이 인공지능(AI) 분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 아니냐", "기초과학 투자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만, 지금은 기초연구 기저에 AI를 녹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대학교수 13명과 석,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 4명 등 17명과 기초연구 현장 토론회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일단이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30분이나 넘길 정도로 진지했다. 질문자인 교수와 학생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과학기술 기초분야 투자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7일 열린 충북대 현장 토론회에서 기초연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충북대서 새정부 기초연구 진흥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송완호 기초연구진흥과장.

배 장관은 3개 질문을 들은 뒤 일괄 답변을 하되, 답변을 꼼꼼히 챙겼다.

질문 물꼬는 노태영 이화여대 교수(생명과학과)가 텄다. 

노 교수는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언급하며 "학부생 인건비는 연구비 풀링제 지원이 가능한데, 비전임 연구자나 박사후 연구원은 그렇지 않다. 이들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지준 KAIST 교수(생명과학과)는 "우리나라 연구자를 요리에 비유하면 장도 보고 요리도 한다. 반면 외국은 요리만 하면 된다"며 "노동 집약적 연구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만큼 연구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100위 내에 드는 대학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R&D예산의 15% 바텀업 연구에 써야"

송 교수는 또 "국가 R&D 예산 30조 원의 15%는 바텀업 연구에 써야, 연구자들이 기술개발 과제에 눈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충북대학교 연구처장은 "기초과학 지원 과제 수는 늘리고, 과제별 지원 액수는 줄여 달라, 공모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시행해 달라"며 "과제가 대형화하면 개인 소형과제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7일 충북대서 열린 기초연구 현장 토론회에서 배경훈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배 장관은 이에 대해 "기초 분야 과제 수나 예산이 내년엔 100% 완벽하게 복원될 것이다. 대형 과제와 풀뿌리 기초사업 간 밸런스를 맞춰야겠지만 전략기술 측면서 대형 과제도 필요하다"며 또 "기업도 3년 투자해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4년은 돼야 꽃 피울 듯 말 듯한데, 여기서 투자를 멈추면 꽃 피우다 마는 것"이라고 기초연구의 지속투자와 예측 가능성의 필요에 대해 공감했다.

배 장관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로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투자와 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기초 분야 예측 가능성과 선진연구자 육성을 반드시 잡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김태경 POSTECH 교수(생명과학부)는 연구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통령 임기 중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4~5년 기초과학 육성 및 지원 체계(시스템) 정착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 연구자, 과기정통부 과제 떨어지면 굶어야"

32개 단체로 구성된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은영 서울대 교수(의대)는 "대학 주무 부처는 교육부지만 연구지원은 과기정통부가 한다. 대학은 연구할 기본 랩이나 연구원, 연구비 등 패키지가 없어 과기정통부 과제에 떨어지면 굶어야 한다. 또 연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인 교수 정착금이나 연구 장비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신진 연구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 장관은 이에 대해 "시스템 정착화 관점에서 석,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교원 신분 불안정성에 대해 많이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과기정통부가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 장관은 "모든 것들이 AI로 집결된다. 그런데 우리는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 기본을 세팅하기 위해 AI 컴퓨팅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노벨상도 AI에서 나온다. 이에 대처할 수준의 연구 역량을 우리도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17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기초연구 현장 토론회를 마친 뒤 김기웅 충북양자연구센터장으로부터 IQM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배 장관은 또 "AI 투자가 상대적으로 과도한 점은 아는데, 국제적으로는 아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AI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수 연세대 교수(물리학과)는 인력 유출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김두리 교수(화학과)는 "풀뿌리 사업 예산 100% 복원을 얘기하지만, 복구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숲이 불타면 복원에 몇 년이 걸리듯 기초과학도 몇 년간 봐달라"고 주문했다.

오진우 부산대 교수(나노에너지공학과)는 미지 및 미래 영역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요청했다.

비전임연구자·박사후과정도 연구비 풀제 포함시켜 달라

박현우 박사와 염문선 박사후과정(이상 충북대)은 학생의 과제 책임자 허용, 박사후과정 진로 교육 프로그램 조기 가동 등을 주문했다.

또 김두리 한양대 교수(화학과)는 글로벌 협력의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고, 한영수 충남대 교수(환경공학과)는 비전임연구원과 박사후과정에 연구비 풀제 개방을 다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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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박사과정(충북대)과 김현식 KAIST 교수(생명과학과)는 AI 대비 상대적 역차별과 기초과학 분야 예산 복원이 아니라 완전 회복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또 김미혜 충북대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내년 풀뿌리 사업(기초연구) 과제와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평가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느냐고 묻고, "연구자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안서를 많이 제출한다. 박사과정 4대 보험도 없다"며 "이 부분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