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동나 전기차 구매 미룰라…정부, 예산 재배정 검토

환경부는 금한승 차관이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 2023~2024년 수요 정체와 화재를 겪으며 위축됐으나 올해 들어 보급이 확대되고 재도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전환 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 추세를 더욱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7개 시‧도 관계자들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효율적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집행상황 ▲지방비 편성 부족과 지역별 보조금 지급 편차 문제 ▲전기승합 조기 집행 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그간 전기차 보급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남은 올해 보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논의와 보조급 집행 시 애로사항 청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간 보조금을 재배정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보조금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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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추가 편성 등을 검토해 보다 많은 전기차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 동력 확보 및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