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출범 행사에 혈세 수억원 펑펑 부실운영 눈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 행사에만 2억5백만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정기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출범 행사에는 총 2억500만원이 사용됐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미화 의원실)

출범 행사 비용으로 복지부는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일반용역비를 지출했다. 세부 사용처 및 지출액은 ▲무대 시설 등 주 회의장 조성 6천900만원 ▲영상·음향 등 시스템 구축 3천700만원 ▲영상·발표자료 제작 4천700만원 ▲현장 운영비 및 대행 수수료 5천2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출범식을 이후 혁신위는 지난해 두 차례 정기회의만을 열었다.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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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부대행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또 윤 정부가 올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8천500만원이다.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운영비 3천200만 원 ▲여비 700만 원 ▲업무 수행 경비 400만 원 등 4천300만 원이다. 실집행률은 15%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국정 혼란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2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은 것도 문제지만, 비상계엄 이후 위원회가 멈춘 상황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정신건강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