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AI 실무규범' 서명 예고…"여전히 우려 남아"

AI 법안 시행 전 자율적 가이드라인…저작권·영업비밀 보호 쟁점 부상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를 위한 자율 규범인 'AI 실무규범'에 서명할 예정이다.

31일 구글은 이 규범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해당 실무규범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앞서 마련된 것으로, AI 개발 기업들이 EU의 AI 법안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이다.

구글이 EU AI 실뮤규범에 서명할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앤트로픽·메타·구글·오픈AI 등 범용 AI 모델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은 앞으로 2년 안에 AI 법안의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메타는 이달 초 해당 규범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메타는 "EU의 AI 입법은 과도한 규제"라며 "유럽이 AI 분야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은 규범 서명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법안 전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정책 총괄 사장은 "최종 규범이 초안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며 "EU AI 법안과 실무규범은 유럽 내 AI 개발과 활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EU 저작권법에서 벗어난 조치, 승인 지연, 영업기밀 공개 요구는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무규범에 서명하는 기업은 자사 AI 도구와 서비스에 대한 최신 문서를 제공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콘텐츠 제공자가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해당 규범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규제에 앞서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을 앞둔 EU AI 법안은 위험 기반 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인지·행동 조작이나 사회적 점수 부여와 같은 '용납 불가능한 위험'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생체·안면인식과 교육·고용 분야에서의 활용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과 리스크 관리, 품질 보증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켄트 워커 사장은 "AI는 유럽과 전 세계의 혁신과 진보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선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