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법인 지정 못해"…조승래 의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보완 입법 발의

직접 설립하거나 지배력 가진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화 등 보완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이 강화된다. 게임사는 직접 설립했거나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형식적인 국내대리인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대리인 자격 기준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라는 포괄적 수준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의 기준이 강화된다. 게임사는 직접 설립했거나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사진은 게임스컴 2024 현장.

이에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대리인을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가 직접 설립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구체화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에게 관리·감독 의무도 추가로 부과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확대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 입법으로 허위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이른바 '허수아비 법인' 지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선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살펴보면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또한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범위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국내 대리인 문제는 타 업계에서 예전부터 지적돼 온 부분"이라며 "이번 보완 입법으로 해외 게임사 대리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가 가능해져 향후 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