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범위 확대

전년도 기준 일 평균 1천 건 이상 다운로드 게임 제공 업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리인 지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게임물 제공사업자 중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문체부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새로운 지정 요건으로 추가됐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제23조제1항에 관련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