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새 정부에 문체부 관료주의 개혁 촉구

"정치적 중립성과 예술 자율성 훼손하는 관료주의적 행태 시급히 바로잡아야"

문화예술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조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공성복원연합회, 문화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주의의 대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블랙리스트 사태 등을 지적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문화예술계 공동성명문

성명에서 예술인들은 ▲유인촌 용호성과 문체부·관료·카르텔의 조직적 알박기 조사 ▲문체부 인권 강화와 피해자 인업무보호 중단 ▲문체부 장차관의 입맞춤 인사 중단 ▲문체부 대상 행정감독 및 전면적 행정감찰 ▲문예위 블랙리스트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성명은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조종하며 인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문체부를 향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에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공성복원연합회, 극단 고래, 극단 다날길, 극단 곤, 나리꿈몽로, 두리, 라이브클럽협, 문화연대, 민주주의문화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블랙리스트 이후, 서울민예총 등 총 24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