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조금 폐지로 美 재생에너지 투자 올스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생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가 미국 태양광·풍력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빌라 솔라는 최근 인디애나폴리스 공장 증설을 보류하고, 캐나다 패널 제조업체 헬리엔은 미네소타에 태양광 설비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검토 중이다. 노르웨이 태양광 웨이퍼 제조업체 노르선은 오클라호마주 신공장 계회을 재검토하는 등 북미 청정에너지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 북동부 2개 해상 풍력발전소는 건설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이러한 혼란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4일 발효된 OBBB 법안은 제119대 미 의회에서 예산 조정 성격으로 채택된 초대형 종합법안이다. 법안은 세제·재정정책은 물론 청정에너지 세금 지원과 사회복지, 국방 및 이민 등 미국 전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OBBB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30%)를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앞당겨 폐지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프로젝트 세제 인센티브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새로운 조항은 관련 프로젝트가 내년 7월 4일까지 착공하거나,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해야만 세제공제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2032년까지 적용이 가능했다.

또한 OBBB 법안은 세액공제의 기한에 더해, ‘착공 시점’에 관한 정의를 재무부가 45일 내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 대규모 사업 자금조달과 일정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OBBB 법안과 함께 백악관은 잔여 인센티브 수혜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빌라 솔라(인디애나폴리스 증설 2천만 달러, 일자리 75개), 헬리엔(미네소타 공장, 최대 3억5천만 달러 및 600명), 노르선(오클라호마 공장, 6억2천만 달러) 등의 투자가 일제히 보류됐다.

마틴 포흐타룩 헬리엔 최고경영자(CEO)는 “프로젝트·제조업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법 해석이 바뀔 때마다 예측 불가한 새로운 타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북동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주도사들 역시, 세액공제 종료일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 매켄지는 아직 착공이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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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텍사스에 위치한 Duke 노트리스 풍력발전소 전경 (사진=삼성SDI)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태양광이 그리드 불안정과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텍사스 ERCOT 사례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력 산업계는 재생 에너지와 화석 연료를 포함한 모든 신규 발전 프로젝트를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맞춰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컨설팅업체 ICF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으로 인해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경로가 막히면, 전력 공급 긴축으로 오는 2035년 가구 전기료가 연간 280달러(약 3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REPEAT 프로젝트(제로 탄소 에너지 시스템·최적화 연구소)는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