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손질 갈팡질팡…韓 배터리 ‘긴장’ 태양광 ‘기대’ 교차

혜택 축소·中 배제로 예산 감축 구상…당내 반발에 합의 도출 난항 가능성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 공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을 두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보다 배터리 업계 수혜는 줄고, 태양광 업계 입장에선 중국 배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IRA 최종 수정안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국내 산업계에선 지난 13일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가 내놓은 IRA 개정안 도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까지 지급되는 세액공제를 올해까지만 지급하되,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인 기업 전기차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032년까지인 데 반해 종료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는 것이다. 단 이는 1월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업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온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쏠려 있다. 공화당 세입위 안은 당초 2030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32년인 AMPC 지급 기한을 1년 빠른 2031년까지로 축소했다.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 지급 종료 시점도 기존 2035년에서 2032년으로 3년 앞당겼다.

개편안에는 기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외 AMPC에도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소재 기업 및 해당 국가의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로 간주된다.

K-배터리 IRA 수혜 줄어드나…공화당 내부도 옥신각신

AMPC 지급 기한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수령한 AMPC가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이를 영업이익으로 반영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서 배터리 업계는 실상 적자를 내고 있지만, AMPC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이번 IRA 개정안 관련해 NH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미국보다 유럽향 판매 비중이 크지만 AMPC를 고려하면 미국 노출도가 더 커 이번 초안이 확정되고 난 뒤 종합적인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화당 지역구가 IRA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AMPC 등 IRA 세액공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 3월 공화당 하원의원 21명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존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지도부에 보내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중인 美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전경 (사진=LG엔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에도 공화당 하원의원 26명이 원자력 에너지발전 등 세액공제 제도 일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 38명은 모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IRA 개정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가 산적해 있어 이후 과정에서 개정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타났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는 "이번에 공개된 IRA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큰 틀의 목표 하에 공화당 하원 내 지도부에서 고려하는 안을 밝힌 것"이라며 "추후 상원 차원에서 논의된 개정안과 함께 일괄 조정 절차를 거친 뒤 다시 하원부터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점치기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韓 태양광 中 경쟁 우위 생기나…업계는 신중모드

반면 AMPC에 대한 FEOC가 적용되면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중인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의 시장 경쟁 구도는 유리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수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보조금 수취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도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국 모듈 업체의 AMPC 수취가 제한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 태양광 모듈 설비 총 52GW 중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설비는 21GW로 40%"라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 소재 한화큐셀 달튼 공장 (사진=한화솔루션)

국내 태양광 업계 기대치는 증권가 전망보다 보수적인 편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현지에서 AMPC를 수령하는 중국 기업의 생산 규모는 전체 비중에서 크진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태양광 전문 매체 솔라파워월드에 따르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 기업 24곳 중 중국 기업은 7곳으로, 이 중 본격 양산 중인 기업은 후넌솔라와 진코솔라 2곳에 그친다. 그 외 기업 공장은 현재 램프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 국적을 타국으로 표방하지만, 중국 자본이 유입된 기업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AMPC를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 자본 입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판명하는 것만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