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시도에 "국가 안보 측면서 논의할 일"

이훈기 의원, USTR 외교적 압박 비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시도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후보자는 14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안보 우려 때문에 수차례 불허한 내용”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공정밀 지도를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이어, “구글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집요하게 요구할 것 같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입장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또는 서버 설치를 거부하면서 데이터 반출만 요구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에 지난달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도로 반출을 제한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