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 1년새 3배 증가

불법스팸 종합대책 가시적 성과 나타나

지난해 불법스팸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3배 늘어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스팸이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87만 명에서 지난달 827만 명으로 늘었다.

해외발 스팸은 79% 감소했는데 AI를 적용한 불법스팸 차단 성과가 눈길을 끈다.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해 불법스팸 차단율을 지난해 말 12%에서 올해 2분기 26%까지 향상시킨 성과를 공유했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했다.

또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