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1순위 '전력망 확충'…"기업·정부·시민단체 한 마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가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산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선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지난 4월 이후 회원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면서 학계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거버넌스 개편에 착수하고,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 전력 시장 구조 개선 또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먼저 발표자로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기존 에너지 정책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짚었다.

정 팀장은 먼저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공공 중심 에너지 공급 정책으로 시장 구조가 경직됐고, 정치권이 요금 결정에 개입하면서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형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자주 바뀐 점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의 개별적 진행 및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한 점 ▲에너지 전환에 투입돼야 할 대규모 비용 확보 방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제 사회 흐름에 맞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려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정 팀장은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도래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이행 수단을 구체화하고 과학적·경제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2035 NDC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전력 산업 구조 개혁, RE100 등 제도 기반도 숙제"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포럼이 산업계와 정부, 공기업,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 부문 정책과제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계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응답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전력망 인프라 개선이 2순위를 차지했다.

이대연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확인됐고 산업계는 특히 중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새 정부가 전력망 설비 및 운영 관련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민단체는 분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분산화가 병행해 시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학계는 조사 집단 중 유일하게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평가했다.

이대연 실장은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문제가 전력 산업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높은 중요성 인식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해 시급하게 대응하는 한편 전력 산업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