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살리려 3년간 2조1000억원 투입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내달 1일부터 지원 시작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들에 3년간 2조1천억원을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위한 175개소의 종합병원을 선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모니터링으로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 가운데 164개소는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할 수 있는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복지부는 진료권 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을 시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했다.

제주 한라병원 시설 (사진=김양균 기자)

복지부는 선정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지역 내 발생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종합병원 175개소에 2조 1천억 원 투입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175개소에 연간 7천억 원씩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 원, 3등급 9만 원, 4등급은 3만 원 가산해 연 1천700억 원을 투자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기관(표=보건복지부)

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도 인상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천1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응급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천억 원을 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제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하여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