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 차관은 尹 연금개악 핵심 인사 참사’”

노조‧시민단체, 임명 철회 촉구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연금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명을 ‘인사참사’로 규정,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란 제1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이스란 차관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갈라치기 하며 자동삭감장치, 연령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윤석열표 연금개악의 핵심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 추진했다”라며 “연금재정계산에 있어 편향적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결론 도출에 앞장섰고 시민의 불안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위원들을 탄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편향된 여론조사를 동원하고, 공적연금에 부적합한 누적적자 개념을 활용해 소득대체율 50%라는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지금의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이 도출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며 “기금위, 심의위, 연금공단 이사회 등 국민연금 관련 각종 거버넌스에서 노동자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임명을 지연, 저지했으며 수책위 인적 구성을 재계 편향적으로 일방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이번 인사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스란 임명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개악과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민주성 훼손 등 윤석열표 연금내란에 앞장섰다”라며 “(이스란 차관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대신 재정만 강조하며 연금개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재정 안정론자에 편향되게 구성하며 소득 보장론자를 배척했다”라고 밝혔다.

또 “작년 9월 4일 연금 개혁 추진계획에 보험료율은 13%로 올린 반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하는 모수개혁안을 담는 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무시했다”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추천을 줄이는 반면 복지부 입맛에 맞는 금융시장 전문가 3인을 뽑는 것으로 임의로 바꾸어 위원회를 망가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을 해촉한 후 2년 넘게 공석으로 만들며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했다”라며 “KT, KT&G 등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하여 기금운용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연임 제한이나 복수추천 강제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