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는 필수재"...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

"디지털 사회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구조 개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비세액공제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 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 과도한 재정 부담을 고려했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