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추경' 20조 투입…전국민에 최소 15만원 지급해 경기진작

세입경정까지 30.5조 추경...소비활성화 13조2천억, 지역화폐 8조원 추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세출 20조2천억원,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을 더한 총 30조5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여력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과 함께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별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1차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씩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씩 지급액이 책정됐다. 2차 추가지급 단계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1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즉,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과 전국민 보편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진_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는 6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 21조원에 2차 추경을 통해 8조원어치가 추가로 발행된다.

상품권 소비자 할인율은 수도권에서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5%로, 인구감소 지역은 10%에서 최대 15%로 각각 상향된다.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사업에 3천261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 공연 등 문화소비쿠폰 780만장 제공에 778억원을 투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당초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도록 89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자료_기획재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에는 신규 8천억원이 반영, 총 5조4천억원이 공급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우수사업장 초기 브리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마중물 리츠에 3천억원,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 신규 지원인 특별보증에 2천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에는 3천억원이 투입된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매입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SOC 예산은 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완성, 안전투자 강화, 하천 정비, 농촌 배수관로 개보수 등이 사용된다.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보수 등 국공립시설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벤처 중소기업 이원에는 9천억원, AI와 신재생 투자 확대이는 3천억원이 투입된다. 유망벤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패키디를 확대한다.

아울러 6대 분야 AX전환 지원과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AI 예산도 2차 추경에 포함됐다. 이밖에 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해 발전설비 설치 비용에 융자를 추가로 공급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실업자의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럼효를 지원한다. 체불피해를 막기 위한 융자확대, 금리인하도 시행된다.

이밖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과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 개선 교체 지원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취약계층 주거, 의료와 돌봄, 금융 등에 6천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