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반도체법 투자세액공제 25%→30% 상향 추진"

'반도체 지원법 폐지'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원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세제안에 담았다고 현지시간 16일 보도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팹 2023년 7월 (사진=삼성전자 SNS)

이번 상원 세제 초안은 2026년 말 투자세액공제 종료 전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한도 내에서 공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쉽게 말해 2026년 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5%p(포인트)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안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뜻이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철회를 추진했으나, 고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고려한 초당적 움직임으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