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2조5천억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또 다시 무산됐다.
업계는 사업 구조의 비현실성과 불확실성, 민관 간 책임 비대칭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응찰한 민간 컨소시엄은 없었다. 이로써 이 사업은 두 차례 연속 유찰됐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 주도 사업마저… 낮은 수익, 높은 리스크의 공공SW 현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규모 GPU 자원을 갖춘 공공 인프라로 국내 AI 산업의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약 2조5천억원 규모로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해 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차에 이어 2차 공고에도 민간 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업 구조 자체가 민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공공 51%, 민간 49%'의 지분 구조다. 겉으로는 민관 협력 구조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반면, 사업 리스크와 손실 가능성은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수익성은 낮고 손해 발생 시 민간 책임이 크다는 구조적 비대칭이 반복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이 예산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사업 수행 중 임금·자재비 인상이나 과업 추가 발생 시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는 만큼 참여 기업의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대형 공공SW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이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와 법적 분쟁에까지 이른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은 본래 수익 기대가 낮은 구조인데 규모까지 커지면 손실 발생 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수익 외적으로 기대할 이점이 없는 사업이라면 선뜻 참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일부 기업들은 명목상 관심은 표명했지만 결국 1·2차 공고 모두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는 지분 구조 조정과 함께 수주사의 미래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GPU 자원 활용 방식, 연산 자원 임대 수익 구조, 운영 권한 및 책임 분담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실제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AI를 포함한 SW 생태계는 민간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의 AI 역량을 좌우할 핵심 기반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투자 유인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기대감 속…사업 구조 모순 해결 요구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들의 인식에 변화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경우 향후 정책적 혜택이나 관계 구축 등의 간접적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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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기존에는 이 사업을 수주할 정치적 명분이나 정책적 유인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AI 육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비현실적인 사업 구조는 참여 기업을 오히려 금전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