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건강보험 공약을 강력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 “엉터리 건강보험 공약으로 과학 및 합리와는 거리가 먼 극우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일부 가입자의 이른바 과잉 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 “건보 적자를 살린다”라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나라에서 과잉 의료는 의료 공급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의료행위의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지 않고 의사한테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8.0회로, OECD 평균의 약 2.8배에 달한다. 그 이유를 이 후보는 가입자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용자에서 찾는다. OECD의 분석은 이 질문의 답을 찾는데 실마리를 준다. OECD는 우리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를 택해 서비스 과잉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환자가 아닌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란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비가 싸서 환자가 병원에 많이 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환자들은 지금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문제”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고, 가계 지출 중 의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비가 저렴하면 환자가 병원에 많이 간다는 건 근거 없다”라며 “무상의료를 하는 유럽 국가들은 1인당 외래 방문 횟수가 현저히 적고 대부분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고, 봉급제나 인두제 등을 운영하니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할 유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95%가 민간병원이고 검사와 치료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보니 공급자 유발 과잉 진료가 많다”라며 “환자는 건강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해결하려면 의료 공급자를 통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의 진실을 왜곡해서 악성 정치 선동에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피부양자 때문에 연 121억 원이 누수된다며, 이주민이 2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내는 건보료는 ▲2021년 5천125억 ▲2022년 5천448억 ▲2023년 7천308억 원 등으로 3년간 흑자는 1조 7천881억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주민들은) 차별적 제도 때문에 보험료로 내는 돈은 내국인보다 더 많은데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통번역이 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단지 혐오 선동으로 우리가 겪는 건강보험 문제를 이주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갈라치기·혐오 선동으로 약자의 복지를 축소하고자 한다”라며 “약자들을 부당하게 낙인찍고 갈라쳐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 즉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과 거기서 이득을 보는 기업과 부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