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게임특위는 김 후보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해 온 인사들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반게임적 행보에 대한 해명과 국민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특위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사실상 동조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언급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을 중독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시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게임특위의 주장이다.
특히 위원회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를 거론하며 그의 오랜 반게임 행보와 극단적인 주장들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홍 목사는 과거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4대 중독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게임특위 측 설명이다.
게임특위는 또 김 후보의 복지 공약에 마약·도박·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게임 상담 제공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게임을 명확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여전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WHO 권고와 달리 의료적 접근보다는 교육적·사회문화적 대응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 낙인은 오진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김문수 후보에게 세 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김진홍 목사의 게임 질병화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병코드화에 대한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기사
이어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게임특위는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반게임적 행보를 바로잡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원하지 않으며 투표를 통해 분명한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