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새대통령 취임 100일 내 '선택·집중' 탈피 '도전·균형'으로 전환해야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차세대과기한림원 '미래 대한민국 제언서' 공개

국내 과학기술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단체 2곳이 새대통령 취임 100일 내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을 '선택과 집중'에서 '도전과 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 이하 한림원)과 만 45세 이하 우수 젊은 과학자들이 소속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은 19일, ‘미래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을 위한 제언’을 표제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정책제언서는 제11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회원들의 의견을 담았다. 집필위원으로 김윤영 기획·정책부원장(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홍성욱 정책학부장(서울대학교 교수), 박범순 정책연구소장(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이 공동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에 관한 제언서를 19일 발표했다.

제언서에 따르면 새대통령 첫 100일, 대통령 임기 내내, 30년 목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첫 100일 간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담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 R&D 전략은 선택과 집중 대신 도전과 균형있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새대통령 임기 동안은 인재, 생태계, 변혁 등 3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인재 유입·양성 정책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 역량 강화 △연구자·시민 정책 과정 참여 △과학기술 기반 포용적 사회 실현 △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비전과 목표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30년 목표로는 인재 최우선 정책 기틀 마련과 혁신을 구현하되, 기반이 견고한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원장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략,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보다는 미래 30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특히 지금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연구자 이탈 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그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궁리하고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