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대전환 필요…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전력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 분야 정책을 이같이 제안했다.

박 교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념이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에너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산업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대전환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 ▲미래 성장 인프라인 전력망 확충 ▲직류-분산-디지털(DDD) 혁신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 분야 정책브리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공학한림원)

박 교수는 먼저 "중앙 집중적이고 공급·규제 중심인 전력산업을 시장과 수요 중심으로 변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허가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전기요금·전력시장·전력계통을 담당하는 독립 전문 규제기관으로 만들자"며 "기존 중앙집권형 수급계획은 시나리오 기반 시장 전망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무탄소전원, 전력망, 유연기술, 전력신산업 촉진 방안과 계획입지 확보 등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 전력 시장은 전국 단일화라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인해 공급 분산도, 지방으로의 수요 이전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매·소매 전력시장에서 지역적 신호 강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전력산업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며 "전력산업 기술 개발과 실증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력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 교수는 "우리 전력망 건설 지연이 짧게는 60개월에서 길게는 120개월 이상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전력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간 2조원 이상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고, 반도체 단지 등 중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력산업 3대목표인 안정적·경제적·친환경적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전력망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것을 한전에 맡겨둘 게 아니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주도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개발주의적 전력망 건설에만 매몰될 수 없다"며 "직류화·분산화·디지털화로 더 똑똑한 전력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