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3학회 ‘방통위 폐지안’ 합의...각 정당에 정책제안

미디어 거버넌스 두고 통합 독임제 부처로 합의안 마련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학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폐지하고 ICT를 포함한 미디어 통합 독임제 부처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한데 모으자는 뜻이다.

미디어 3학회는 통합 독임제 부처와 함께 대통령실에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석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빚고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관련, 가칭 정보미디어부 산하에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했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미디어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그간의 3학회 논의 내용 가운데 합의에 이른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각 학회는 미디어정책특위를 두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 공영방송 정책 개편 방안,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세미나 발표 내용은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부분만 담았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

유 교수는 먼저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는 너무 오래된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익성, 공적 책임, 공정 경쟁과 함께 산업성도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반도체, AI, 2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K컬처로 대표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후방 효과는 매우 큰데 내수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OTT로 촉발된 위기로 산업이 붕괴되는 마지막 골든 타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학회는 국내 미디어의 공적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 시점이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제도 개편, 낡은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통합 독임제 부처에 담는 기능으로 현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과 전파국 업무,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통위 전체 업무, 문화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와 방송영상광고과 기능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편화된 정책 기능이 갖는 명확한 환계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 과잉을 해소하자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영방송 인사 등을 담당하는 가칭 공영미디어위원회는 독임제 부처 산하에 두고 9~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국회 추천은 절반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를 막고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에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정책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수석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규제 체계 개편에서는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경제적 가치를 따로 살펴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자는 뜻이다.

이밖에 3학회는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가칭 ‘미디어콘텐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과거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3학회의 합의안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캠프 등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