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점장 이상 가족DB 구축중…실효성은 '글쎄'

배우자·형제·자매 등 개별 동의 필요…정권 교체도 변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가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의 강한 반발과 정권 교체에 따른 은행장 교체 가능성이 커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상반기를 목표로 구축 진행 중인 '친인척DB'는 지점장 이상의 배우자·본인·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의 신상정보를 모으고 이들이 기업은행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은행 직원이 내주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원의 배우자가 직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전산망에 'OOO의 배우자' 라고 알람이 뜨는 것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배우자 및 자매·형제들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DB구축이 수월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여기에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예전에도 친인척 DB를 모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무효화된 방안이었다"며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직적인 은행 조직 문화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서든 받아올 것텐데, 이게 정말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미 기업은행 내부에선 가족이 기업은행서 대출을 받을 경우 직원이 직접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내규가 있음에도 불구, 부당대출이 터졌다는 점에서 DB 구축의 실효성도 크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5월 말로 잡았던 2차 총파업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어서다. 국책은행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에는 은행장이 바뀔 확률이 크다. 김성태 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이다.

업계에선 직원 내부 반발이 크고, 은행장 교체가 있기 때문에 무효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기업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그물망을 촘촘히 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전·현직 직원이라는 친분을 활용하거나 배우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정대출을 집행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친인척DB 수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