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K-스테이블코인' 갑론을박…업계는 "도입 희망"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한국식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과 관련 규제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권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국채, 금 등 실물자산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으로 정의된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서 환전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관련 규제를 만드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단 2024년 기준 전 세계 무역결제대금 중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수준이다. 미국 달러(84.5%)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다. 테더가 발행한 미국 외 다른 국가 통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단순히 남들도 발행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활용도가 커질 것"이라며 "해외로 나갈 때나,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때 등 스테이블코인을 의미있게 쓸 수 있는 역할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DSRV 서병윤 소장은 "우리나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시점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USDT의 사용이 확대돼 우리나라 상인이나 기업에게 USDT를 준다고 가정해보면, 월렛에 넣어두고만 있을 건 아니지 않냐"며 "재환전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중남미 등에 살고 있는 K-POP 팬들의 결제 용이성을 봤을 때 수요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규제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연계됐다는 점을 보면 관련 규제를 쉽게 만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올초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게 1번이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거냐 말거냐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결제 규제의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번번히 날선 대립을 과거부터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유리한 권한을 선점하기 위한 선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