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형소법 개정안-명태균·내란·채해병 특검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의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소위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_뉴스1

법사위는 또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