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국내 자본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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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21세기의 금이 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라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과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 등을 담을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오는 28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제21대 대선 당시 당의 가상자산 공약과의 연계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