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기대응 타이밍 중요"...추경 협조 시정연설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野 비판, 국힘 기립박수 '아수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_뉴스1

한 대행은 또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최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며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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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2천억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분야 4조3천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AI분야 추경은 1조8천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을 더하면 총 3조6천억원 규모다.

추경안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천억원과 국채 발행 8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한 대행의 시정연설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란대행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외 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을 비판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우원식 의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일을 잘 구별하기를 바란다”며 직접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불참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본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한 대행은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