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기고①] 그동안 무엇을?···"혁신적 서비스 모델 성공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도 표류하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기 민간위원회 출범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디플정은 공공부문 데이터 칸막이를 제거, 각 부처 및 기관에 산재한 1만7000여개 정보시스템의 사일로(silo)를 풀어, 곳곳에 막혀있던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디지털정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기업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구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 시너지를 내게 한 것이다.

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인 디플정 위원회 존속 기한은 당초 2027년 6월30일까지다. 지속 여부는 차기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도 디플정위원회는 돌아간다.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약 9000여어원을 배정받아 이 예산을 연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에도 디플정 핵심 사업인 플랫폼 구축 본 사업이 발주가 나올 예정이다.

디플정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했다. 2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으며,향후 행방은 어떻게 될까. 이승현 디플정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이 본지에 디플정과 관련한 장문의 기고를 보내왔다. 이를 5회로 나눠 게재한다.(편집자 주)

(1) 디지털플랫폼정부 어디까지 왔나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함께 정부의 운영 철학과 서비스 방식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는 단순한 전자정부, 디지털정부의 연장선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 민간이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다. 본 연재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와 향후 과제를 5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공공AX, 보안 혁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 진화의 흐름과 방향성을 조망하려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왜 지속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정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정이었다.

"그동안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애초에 10년을 내다보고 구상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중이었기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눈에 완전히 띄는 혁명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첫째, AI 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 둘째, 다양한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패러다임이다. 종이문서와 대면 처리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전산화하고 온라인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전자정부 시대는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주로 목표로 삼았다. 디지털정부로 진화하면서 초점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했다. '정부24'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 창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을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 모델이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챗GPT 등장으로 촉발한 AI 시대와 맞물려 정부와 국민, 민간이 함께 혁신하는 양방향 정부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제공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핵심 데이터와 인프라를 개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촉진자(enabl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질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혁신하는 생태계 조성에 있다.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고 여기에 민간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국민은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3위를 기록해왔지만, 결과적으로 1만7090개의 사일로화된 정부 정보시스템과 기술부채가 클라우드 기반의 AI 혁신에 장애물이 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디플정위의 가장 주목할 성과 중 하나는 정부의 기술 수용 방식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원칙(Cloud Native First)을 적용해 기존의 정부클라우드 중심 인프라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AI 시대에 정부 시스템이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CI/CD), 컨테이너 기술 등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을 적극 도입해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정부 시스템의 개발, 배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필요와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DPG허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다. 1만 7천여 개의 사일로화된 정부 시스템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민간 클라우드 중심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부 내부 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DPG 허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정보 안내 서비스,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가 올해 공개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또 다른 주목할 성과는 공공부문 초거대 AI 개발 및 활용지원 사업이다. 디플정위는 공공AI의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서비스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300여 개의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100여 개가 넘는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됐고, 이는 민간 기업이 수익성만을 고려했다면 시도하기 어려웠을 공익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지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멀티모달 AI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입력(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느린학습자 조기 발견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학습 발달 지연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서비스는 농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AI 기반의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GPT'와 AI 근로감독관 서비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혜택알리미와 같은 AI 에이전트 도입은 선제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의 대표 사례다.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는 수고를 덜고, 개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전 국민이 초개인화된 혜택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도 중요한 성과물이다. 수많은 전문가들 논의와 ISP를 거쳐 올해 10월쯤 구현될 이 플랫폼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와 사일로화를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단일모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AI모델이 착탈될 수 있는 구조고, 공통 RAG와 기관별 RAG를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국민은 한 곳에서'라는 목표로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 및 이용하는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 구축도 올해가 목표다. 초기에는 주요 행정 서비스 통합 창구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와 정보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술 인프라 혁신을 넘어 '관료주의 혁파'라는 근본적인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원칙으로 'Digital by Design'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서비스 설계나 법제도 입안 단계부터 디지털을 기본값(default)으로 두고, 법과 제도, 업무처리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서주의' 관행 타파다.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자기정보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완전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 계획은 국민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 해결도 디플정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지자체별, 기관별로 상이한 인허가 진행 방식은 그동안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고, 이로 인해 브로커나 대행사에 의존하는 불투명한 관행이 만연했다. 디플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 인허가 서비스를 구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 혁파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올해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는 '관료주의 혁파'가 핵심 의제로 다루줬고, AI를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각국의 구상이 공유됐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단순한 정부 혁신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이자 운영 철학이다. 그 본질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빠르게 혁신하는 민간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 기술을 견인할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공진화를 이루는 데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국민 중심, 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는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국민 중심의 정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재 순서

(1) 디지털플랫폼정부 어디까지 왔나

(2) DPG허브와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플랫폼

(3) 공공AX와 DPG의 AI 서비스 실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