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조절장치 도입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부처는 15일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조정, 사각지대 해소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범부처 지원TF는 국회 연금특위를 ‘서포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TF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총출동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차 개혁은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지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