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군 복무 크레딧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방안▲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4월2일은 제3차 연금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된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이번 개혁은 1998년 1차, 2007년 2차 이후 18년만의 개혁이며, 특히 보험료를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라며 “2022년 7월 국회 연금특위 설치로 본격화된 연금개혁은 3년여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됐다”라고 말했다.
이 1차관은 “이번 개혁은 역사적 의미도 깊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98년 이후 9%에 고정된 보험료율이 27년만에 조정돼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로써 기금소진 시점은 기금수익률이 4.5%일때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정부안에서 담겨진 기금수익률을 1%p 인상한 5.5%일때는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둘째아부터 12개월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확대하고 상한선을 없앴고, 군크레딧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히 없앴으며,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번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입니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1차관은 “프랑스는 93년부터 6차례의 작고 큰 개혁을 했다. 그 결과 개혁을 안 했으면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6차례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는 재정흑자가 발생했다”라며 “개혁은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가장 좋은 개혁은 모두가 만족하는 100점짜리 개혁안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실행되기 어렵다. 경험상 개혁안이 70점을 넘는다면 실행하는게 좋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70점에서 새로 시작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내년부터 변경될 보험료율·크레딧 제도 등에 맞춘 시스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금수익률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국민, 특히 청년세대가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얻을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또 내일(8일)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구조개혁들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늘 회의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려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