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

국회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그런 가운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