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통신 회선 공중케이블 집중 철거

정부가 공중케이블 가운데 해지회선 철거 사업을 확대한다. 또 도로를 횡단하는 케이블 정비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며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만3천673본(한전주 11만2천653본, 통신주 4만1천20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도심지 등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도로 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HDD) 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DD 공법의 도심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지난부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년도 사업추진 결과, 방치된 케이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지케이블을 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2024년도에 1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철거했고, 전국에 방치된 해지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30일 이내에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로 전환해 해지 케이블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지회선 철거사업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철거현장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도 다소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이후에도 공중케이블이 재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공동주 활용 시범사업 ▲HDD 공법을 활용한 지중화 시범사업 ▲인입관로 사전협의 절차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 도입과 정책개선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