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5826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총 5천826억원을 투입한다.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천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천310억원, 예비 정비물량 배정에 200억원 규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된 통신케이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지회선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