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의 원상 복구를 약속한 기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투쟁과 입장은 없다”라는 기조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래인 3천58명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은 지난 19일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다. 유급과 제적 등도 모두 학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결원은 편입생으로 채우겠다고는 입장.
고려대와 연세대는 미등록 및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지난 21일로 정해,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등록 기한을 27일로 제시,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전북대는 미수강 신청자에 대해 이날 오후 이후 당연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란다”라며 “일부 의대는 국가 재난 사태에서 학사 일정을 미루고 있고, 학장과 총장이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대생 내부에서는 복귀 여부를 고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단 의대 등록 후 투쟁하자는 쪽과 미복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쪽으로 나뉜 모양새다. 복귀를 거부하는 쪽은 정부가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한다. ‘모든 의대생의 복귀’란 이른바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탓이다.
강경 투쟁 모두로 장기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온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 ‘일부’ 복귀 시 정부는 조건의 미충족을 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복귀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확인된 바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의대생의 복귀’란 조건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거듭 독려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서신을 통해 “더는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오라”라며 “미래의 환자들을 잊지 말라”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으로 많은 학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만약 대학이 학칙을 적용해 의대생에 대한 제적 등 학사 불이익을 적용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총파업’에 대한 언급도 나온 바 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23일 언론에 “총파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단체행동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 의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고, 이를 모아 투쟁의 동력을 삼을 수 있다”라면서도 “우리가 투쟁으로 나서서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을 정부와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향후 움직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