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아‧응급 필수의료 1000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한다

정부가 상반기 내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1천 개 수술 및 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대한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이다.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 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각 추진 방향별로 보면, 우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의 골자는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 인상이다. 특히 소아와 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가 집중적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신장이식, 태아치료,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등에 대해 수가 인상 및 보상을 강화했다. 이달에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등에 대한 수가가 인상 및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 결정 구조 확립을 비롯해 표준화된 원가 산정 지침 마련,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교원 인건비 260억 원과 시설·장비 815억 원 지원, 필요 자금을 저리로 융자(1천200억 원)해주기로 했다. 또 복합·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운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다제약물 안전관리 강화 및 모형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1월부터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 확대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기관 확대 ▲마약류 중독치료 대상 확대·수가 시범사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유방암·자궁암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등도 이뤄진다.

임종과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대상 질환 확대 연구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충 등도 추진된다.

의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고삐 ‘바짝’

복지부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와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개선과 의료 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 말부터 시행돼 온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인공지능(AI) 예측모델 활용 현지 조사 대상 기관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된다. 관련해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 방침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선 방안 적용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30%~50%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이 밖에도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관리 체계도 손본다. ▲재정지표 확대 공시 ▲매년 향후 5년 재정전망 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