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데이터 AI 분과와 혁신공유 거버넌스 분과의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022년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 AI분과, 혁신공유 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 두 분과는 출범 이후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했다. 올해는 그간 논의된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AI분과는 2023년 5월에 ‘검색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는 이 원칙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도 이 원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고, 데이터 분야에서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공유 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마련한 뒤 지난해 플랫폼의 혁신 공유 확산을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방향성을 논의하여 이를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으로 정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서 적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