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 기관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받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이다.
이는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 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전자심사24는 디지털 기술로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한 첫 사례다. 총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 발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난 2023년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됐다.
전자심사24 도입 이전에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졌다. 검사 시간도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러한 성과는 제1회 혁신릴레이에서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또 2023·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법제처와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앞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 관련해 법제처는 작년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라며 “법제처와 우리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전자심사24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정부 기관 첫 사례가 된 것이 의미 있다”라며 “이번 인증이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