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VASP 심사…금융당국 침묵에 발 묶인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 불안과 시장 혼란 가중 지적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정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거래소들마저 재신고 과정에서 수개월째 ‘심사 중’ 상태에 머무르며 투자자 불안과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VASP 재인증 신청을 이미 마쳤으나 신고 수리 통보 기한인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리 여부는 커녕 추가 보완 요청도 받지 못한 상태다.

승인 지연 여파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꼽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신규 사업 기획 지연 ▲투자자 외면 등이 거론된다.

이와 같은 지연 사태는 이용자 신뢰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신고 지연이 거래소 운영 중단이나 서비스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FIU의 VASP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에 예치해 둔 자산이 있는데 혹시라도 승인 문제로 영업 정지라도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된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심사 중’이라는 입장 외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VASP 심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하나 명확한 기한 규정 없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몇년 사이 두바이와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한 것은 이런 행정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는 신뢰도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이 같은 지연이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도 하락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아무 예측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돈다.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고사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기약 없는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 테스트'가 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 됐다는 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규제 불확실성을 방치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의 성장 기회를 놓치는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가상자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