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21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은 30건이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을 강요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