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과 관련해 병원장들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 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 수요가 부족하다”라며 “정부의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 2차 병원은 소외될 것”이라며 “실제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의 의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복지부의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병원장들은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며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대책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의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다”라며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