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조치 일시 정지...두나무-FIU 소송전 예고

법원, 3월 13일 첫 심문기일 통해 입장 청취

디지털경제입력 :2025/03/10 11:13    수정: 2025/03/10 13:07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조치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이용자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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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3일 첫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