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초저리 대출·지분투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 지원

정부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초저리 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방식 등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섬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팹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할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분에 따른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