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로봇·첨단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 선정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정책금융기관 새해 25조5천억원 공급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로봇과 방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보다 39% 늘어난 25조5천억원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한다. 바이오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첨단전략기술은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 ▲산업적 중요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된다.

새로 지정된 방위·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국가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5천억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5억원 규모 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5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새해에도 올해 계획 보다 39% 증가한 25조5천억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천200억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낮춰 갈 계획이다. 또 방산·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천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1천691억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