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부진 고려…EU, 탄소 배출 규제 3년 유예 계획

벌금 부과 대신 배터리 등 현지 생산 유도 정책 확대 전망

유럽연합(EU)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올해 기준치 적용 시점을 3년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 2차 회의 후 이달 내로 CO2 표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 의회 표결을 거쳐 가결돼야 한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이 이에 찬성하는 기조라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당초 규정에선 업체들로 하여금 올해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을 지난 2021년 95g/km 대비 15% 감축한 93.6g/km 이하로 낮추게 하고, 초과 배출량에 대해선 그램 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EU 로고

기존 규정대로면 대부분 업체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3% 감소했다.

앞서 ACEA는 탄소 배출 규제 적용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업계가 약 160억 유로(약 24조 4천731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폭스바겐도 벌금 예상치를 15억 유로(약 2조 3천억원)으로 예상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기업들은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짐 로완 볼보 CEO는 “유럽은 전동화에 실패하거나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볼보는 업계에선 드물게 올해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지 전기차 관련 협회인 이모빌리티유럽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올해 EU 전기차 판매량이 50만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5일 내연차 감축을 가속할 자동차 산업 계획 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에 대한 유럽 현지 생산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