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고립은둔 아동·청년 정의 ▲자기돌봄비 지급과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고립·은둔 징후 판단을 위한 표준 척도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국가와 지자체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공공기관 지정·위탁 가능 ▲실업급여·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통한 위기군 선제 발굴 등을 명문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나 그림 표기 ▲국가 및 지자체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 의료인력 등의 ‘보수’를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 의료인력 등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노력 책무 부여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 인력 배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기관의 업무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추가 등이 골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및 응급환자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 규정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兵籍)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진료․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했다. 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 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21호의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수련기관 지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수련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