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뭔가요?"…중소기업 3분의1 모른다

원재료값 변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도 바뀌어

중소기업 3분의 1이 넘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수탁기업 1만2천개사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아느냐’고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도 바꾸는 제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탁기업 4천13개사 가운데 1천472개사(36.7%)는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천746개사는 이름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상세히 알고 있다는 기업은 795개사(19.8%)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에 적용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이라면 연동 약정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그 중 연동약정 적용 거래를 하는 기업은 411개사(10.2%)다. 이들 411개사 중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다. 미연동 약정을 맺은 35개사는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알리기 싫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 기준과 예시 등을 담았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원가 공개 부담을 줄여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주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원가 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