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전기차 보조금 없애고 세금 더 내야"

상원서 법안 발의…도로 유지보수 기여도 문제 지적

미국 공화당이 현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7천500달러(약 1천80만원)를 폐지하고, 세금 1천 달러(약 144만원)를 더 내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14명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공동 발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상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당선 직후부터 거론하고 있던 사안이다. 신차 외 중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4천달러,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지 시점은 법안 서명 후 30일 후로 명시했다.

테슬라 모델Y

뎁 피셔, 피트 리케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은 전기차 신차 구매 시 1천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내연차가 10년 동안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약 1천달러의 세금을 내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고속도로 수리와 유지 보수에 쓰이는 데 반해, 전기차는 도로 유지보수 관련 기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셔 상원의원은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무게가 최대 3배나 더 나가기 때문에 도로와 교량에 더 많은 손상을 유발한다”고 했다. 다만 일렉트렉은 현지 인기 모델인 토요타 코롤라와 테슬라 모델3를 비교하면 코롤라가 800파운드 가볍지만, 무게 차이가 3배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피셔 의원과 바라소 의원이 선거 기간 동안 석유, 가스 업계로부터 상당한 후원금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임명한 션 더피 교통부 장관도 이와 비슷한 정책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