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AI 기업, 규제 두고 입장차…파리 정상회의서 '정반대'

파리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AI 규제 철폐를 주장한 가운데 프론티어 AI 기업이 오히려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회의에서 도출된 AI 거버넌스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으며 AI 논의의 초점이 규제에서 혁신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다 뚜렷해졌다.

11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AI 정상회의에 참석해 AI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을 대표하는 프론티어 AI 기업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각국이 AI의 위험성을 고려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1일 연설에서 "AI 안전성(AI safety)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AI의 기회에 대해 얘기하러 왔다"며 "안전을 명목으로 한 규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거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왼쪽부터, 사진=조이환 기자 제작)

밴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가 AI를 산업 발전의 도구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가 기업과 정부의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또 AI가 노동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의 규제 방향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 강력한 AI 규제를 추진했던 EU는 오히려 절차 간소화를 강조하며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27개국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AI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AI는 데이터센터에 존재하는 천재들의 국가와 같다"며 "이 기술이 통제 없이 발전하면 경제·사회·보안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모데이 CEO는 AI의 군사적 악용 가능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으며 기술이 반도체, 사이버보안 등 국가 핵심 자산과 맞물려 있는 만큼 민주주의 국가들이 AI 주도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국가 행위자들이 AI를 생화학무기, 방사능, 핵무기(CBRN) 개발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세계적 안보위협을 우려했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파리 AI 정상회의에 대한 논평을 앤트로픽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사진=앤트로픽 블로그 캡처)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핵심 논점이었다. 아모데이 CEO는 AI는 전 세계 노동시장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연구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이를 위해 최근 'AI 경제 지수'를 발표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 AI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합의문이 도출됐지만 미국과 영국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 측은 AI 규제보다는 혁신 가속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영국도 이에 동조했다.